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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...
  • 자치법규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안 입법예고
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」폐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룰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o 자치법규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o 예고기간 : 2024....
  • 자치법규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」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」 2.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,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」폐지안 입법예고
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,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」폐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,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o 자치법규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,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 폐지안 o 예고기간 : 2024. 5. 2.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6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...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(양주시의회 공고 2024-14호)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(양주시의회 공고 2024-14호)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2. 입법예고기간 : 7...
  • 자치법규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붙임 참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5호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6호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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